문의: 788-2007         팩스:  788-3301                  2006. 10. 25.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1. 보증연계투자, 기술평가투자보증, 메자닌 파이낸싱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정권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억지 대책 3종 세트다

- 보증과 투자를 병행하다가, 보증도 투자도 실패할 우려... 규모(연간 100억)도 미미해서 효과 없다

-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1,000억 규모의 P-CBO 발행 시도..벤처 P-CBO 실패를 반복할 우려

2. 보증 사고율 상위 직급에서 결재할수록 높아진다.

연도별 전결범위별 사고율 추이

(단위 : 건,%,억원)

	2003			2004			2005			2006. 6.
	사고 건수	사고 금액	사고율	사고 건수	사고 금액	사고율	사고 건수	사고 금액	사고율	사고 건수	사고 금액	사고율
이사회	14	134	16.5	4	15	2.2	6	53	12.9	1	10	3.7
보증심사 위원회	1	17	1.6	9	61	5.6	13	319	0.0	-	⊿2	0.0
전무이사	11	143	8.6	11	270	17.6	5	238	87.8	1	10	15.6
이 사	19	⊿1	-	18	353	13.0	37	806	51.0	3	74	3.4
지역본부장	94	684	8.9	110	786	12.4	104	573	12.7	43	253	8.1
영업점장	6,405	10,268	10.5	5,300	9,270	10.6	3,942	7,339	9.9	1,509	2,285	2.9
팀 장	3,945	2,561	8.9	3,287	2,725	9.0	2,652	2,294	7.3	1,050	735	2.9
재보증	3,196	454	7.3	2,738	314	9.8	759	43	2.2	236	10	0.6
P-CBO등	-	2,767	-	-	3,655	-	-	⊿6	0.0	-	-	0.0
계	13,685	17,027	10.2	11,477	17,449	12.9	7,518	11,659	10.1	2,843	3,375	3.0

(뒷면 계속)

3. 은행들이 100% OK 할 때까지 기술평가인증의 신뢰성 높여야

- 기술평가 인증서로 대출하는 기술 금융시장 규모 1조 4천억원인데, 기보를 통한 대출 실적은 1,027억원에 불과

- 보증서 없이 기보가 발행한 기술평가 인증서만으로 대출 신청한 결과, 전체 신청 140건중 54건 승인 거절(38.6%)

- 은행이 기보의 기술인증서를 보증서처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4. 계속된 장기보증 증가는 보증제도 개선 방안에 역행

-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율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 사고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소하지 않고 있는지?

I	보증연계투자, 기술평가투자보증, 메자닌 파이낸싱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정권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억지 대책 3종 세트다

- 보증과 투자를 병행하다가, 보증도 투자도 실패할 우려... 규모(연간 100억)도 미미해서 효과 없다

-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1,000억 규모의 P-CBO 발행 시도..벤처 P-CBO 실패를 반복할 우려

‘06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10. 25)                                국회의원 임태희

1. 보증과 투자 모두 잡으려다 기금 건전성도 훼손하고 투자 금액만 날릴 우려 있다

○ 기보에서는 업체의 보증 시점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체당 10억원(일반한도), 30억원(특별한도) 범위 내에서 투자를 병행하는 것으로(올해 100억원 계획), 이는 투자와 보증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성과공유보증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보증연계투자	성과공유보증제도
개 념	업체의 보증 시점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억(일반한도)~30억(특별한도)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 병행	기보와 협약을 체결한 벤처투자가가 CB, BW 등 인수시 일정부분을 보증하고 투자 성공시 수익을 공유
대 상	기보 거래 업체 또는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한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	벤처투자가가 결정
투자방식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인수	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
비 고	보증과 투자를 기보 독자적으로 집행	기보가 벤처투자가의 리스크를 일부 부담하면서, 투자 성과 공유

보증연계투자 운용 실적

(단위: 개, 억원)

	계획	실적		비고
		건수	금액
2005.	100	2	5	우선주 2, CB 3
2006. 7.	100	7	57	우선주 27, 보통주 30

기술평가투자보증 운용 실적

(단위: 개, 억원)

		2003	2004	2005	2006.6.
벤처투자 (공급)	업체수	62	11	4	1
	금액	688	73	34	7
자본이득		5	10	115	14

○ 첫째, 보증연계투자제도의 경우 ‘상환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보증업무와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투자 업무는 그 영역이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기보는 보증 업무만 전념하고, 보증 심사과정에서 정말 우수한 투자 대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창투사와 같은 벤처투자가의 판단에 맡겨야 함.

○ 둘째, 성과공유보증제도는 창투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보증으로 완화시켜 준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창투사는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상에는 기보의 참여를 배제할 것이고, 위험이 높은 대상에는 기보의 참여를 선호하게 될 것임.

질의>

○ 이 제도를 통해서 창투사가 시장에서 평판이 좋아진다든지, 수익성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 행여,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려 한다면, 기보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커다란 위험을 스스로 짊어지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 보는데?

2. 메자닌 P-CBO는 시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 보증연계투자 도입 시기는 올해 6월임. 이 시기에 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이 발행한 BW를 기초자산으로 P-CBO를 발행하는 1,000억원 규모의 ‘메자닌(Mezzanine) 파이낸싱 P-CBO’ 발행도 함께 추진(산은: 유동화 총괄, 기보: 30~70% 부분보증).

○ 그러나, 이는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권이 필요해서, 무리하게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지난 국민의 정부 당시 시행했다가 기보를 파산직전까지 몰고 갔던 벤쳐 P-CBO를 연상하게 함.

※ 메자닌 파이낸싱 P-CBO 참여를 희망한 업체는 모두 102개 업체 2,071억원 규모인데, 신평사의 review와 기보의 보증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4개에 불과함. (부진 사유: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 위주 신청. 고액 중심 신청. 시중 은행의 우량기업 대상 마케팅 확대 등)

질의>

○ 위와 같은 제도들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참여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으로 전락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각 정책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3. 시장에 충실하는 제도가 필요함

○ 정권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되어야 함.

○ 예컨대, 기보가 투자와 보증을 모두 담당하는 것보다, 기보에서 우수한 투자 대상 업체를 발굴하여 투자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식임.

○ 또, 각 제도마다 운용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벤처 투자의 수익창출은 M&A나 IPO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주식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익 실현 가능성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해마다 균등하게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목표 수익률 뿐 아니라 집행 규모 결정도 시장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며,

○ 필요하다면, 연도별로 목표를 정하고 집행하기 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 올해의 경우에도 보증연계투자, 기술평가투자보증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내부적으로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쓸데없이 위험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질의>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사업방향은?

II	은행들이 100% OK 할 때까지 기술평가인증의 신뢰성 높여야

- 기술평가 인증서로 대출하는 기술 금융시장 규모 1조 4천억원인데, 기보를 통한 대출 실적은 1,027억원에 불과

- 보증서 없이 기보가 발행한 기술평가 인증서만으로 대출 신청한 결과, 전체 신청 140건중 54건 승인 거절(38.6%)

- 은행이 기보의 기술인증서를 보증서처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기술금융시장 규모 추정

(단위: 억원)

	시장규모	기보의 공급실적(‘06. 6.)
기술평가보증*	24,000	17,898
기술평가인증서**	14,000	1,027
합계	38,000

* 기보의 연간 공급 계획(목표)

** 국민은행 6,000억원(이노비즈론), 기업은행 3,000억원(위너스론), 신한은행 2,000억원(사회책임경영대출), 우리은행 3,000억원(하이테크론)

○ 기보에서 파악하는 기술금융시장 규모는 총 3조 8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2조 4천억원은 기보의 고유 사업인 기술평가 보증이고, 1조 4천억원은 시중 4개 은행의 대출 규모임.

○ 그러나 올해 6월까지 시중은행이 기보로부터 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통한 대출 규모는 1,027억원에 불과함. 반면, 기보 자체 사업인 기술평가보증 공급 실적은 약 1조 8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3/4 정도임.

질의>

○ 기보의 기술평가인증서가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내부인력 중심의 기술 평가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기술평가인증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술평가사는 내부 자격증으로 기보의 직원들의 OJT를 통해 3단계의 자격 등급을 부여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외에 박사급 인력과 이들 인원으로 평가가 어려울 경우 one point로 자문을 구하는 외부전문가 pool이 있음.

기술평가사 자격 취득 방법 및 요건

	기술평가사 3급	기술평가사 2급	기술평가사 1급
취득 방법	자격 시험	자격 시험	자격 심사
자격 요건	사이버 연수 및 평가(60점 이상)	전공 분야 및 이론, 사례 학습 및 평가(60점 이상)	2급 취득 이후 3년 경과자 중 자기계발, 평가 실적 등을 심사
자격 부여 대상	자격시험 합격자	자격시험 합격자	자격심사 통과자

기술평가보증을 위한 전문가 현황(2006.9월 현재)

○ 박사급 인력(명)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금속	화공섬유	생명환경	기타공학	재무분석	계
10	11	13	4	4	5	4	1	52

○ 기술평가사(2급) 인력(명)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금속	화공섬유	생명환경	계
101	190	25	30	40	21	407

○ 외부 전문가(필요시 자문의뢰)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금속	토목건축	화공섬유	생명환경	재무법률	계
163	144	159	86	24	74	105	138	893

○ 한편, 보증 승인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처리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충실한 기술 평가가 가능한지 의문임.

기술평가보증 승인율 추이

(단위: %, 건)

	2002	2003	2004	2005	2006. 6.
건 수	7,372	5,961	5,287	4,719	3,140
승 인	1,835	2,063	3,189	3,057	2,386
승인율	24.9	34.6	60.3	64.8	76.0

기술평가 보증 처리기간(일)

	2002	2003	2004	2005	2006. 6.
승 인	7.2	7.4	5.9	5.4	5.8
불승인	11.3	6.9	6.3	9.2	12.9

○ 기술평가는 대개 내부 보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부에 활용하는 방안(예, 금융기관 여신 심사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함.

기술평가인증서 대외 제공 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2005년		2006.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서 수반			51	178	378	2,105
	기술평가인증		51	178	133	789
		여신심사용	47	137	33	153
	요약인증		-	-	245	1,316
보증서 미수반			-	-	324	-
	여신심사용		-	-	324	-
계			51	178	702	2,105

주) 요약인증은 인증 내용의 일부만 제공한 것

기업의 대출 신청시 보증서를 대신해 기술평가 인증서를 시중은행에 제공한 내역

(단위 : 건)

구분	2005년		2006.9월
	대출 승인	대출 거절	대출 승인	대출 거절
제 공 건 수	50	29	36	25

* 2005년 보증서 미발급건 3건 승인건에 포함.

○ 기보의 기술평가 시스템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보증서를 수반하지 않는 인증서만으로도 기업 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실제 보증서 없이 기보의 기술평가 인증서만으로 대출을 신청한 140건중 54건이 대출 거절을 당했음.

○ 이는 아직까지는 기보의 기술평가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

○ 대외에 제공하는 인증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작년 6월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도 언급한 바 있음.

질의>

○ 독자적으로 기보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 무엇보다 금융기관과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III	보증 사고율 상위 직급에서 결재할수록 높아진다.

연도별 전결범위별 사고율 추이

(단위 : 건,%,억원)

	2003			2004			2005			2006. 6.
	사고 건수	사고 금액	사고율	사고 건수	사고 금액	사고율	사고 건수	사고 금액	사고율	사고 건수	사고 금액	사고율
이사회	14	134	16.5	4	15	2.2	6	53	12.9	1	10	3.7
보증심사 위원회	1	17	1.6	9	61	5.6	13	319	0.0	-	⊿2	0.0
전무이사	11	143	8.6	11	270	17.6	5	238	87.8	1	10	15.6
이 사	19	⊿1	-	18	353	13.0	37	806	51.0	3	74	3.4
지역본부장	94	684	8.9	110	786	12.4	104	573	12.7	43	253	8.1
영업점장	6,405	10,268	10.5	5,300	9,270	10.6	3,942	7,339	9.9	1,509	2,285	2.9
팀 장	3,945	2,561	8.9	3,287	2,725	9.0	2,652	2,294	7.3	1,050	735	2.9
재보증	3,196	454	7.3	2,738	314	9.8	759	43	2.2	236	10	0.6
P-CBO등	-	2,767	-	-	3,655	-	-	⊿6	0.0	-	-	0.0
계	13,685	17,027	10.2	11,477	17,449	12.9	7,518	11,659	10.1	2,843	3,375	3.0

질의>

○ 실무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점장이나 팀장 전결 보증 사고보다, 임원진의 전결 보증사고가 훨씬 높은데,

○ 보증심사기준이,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한정된 보증 규모에 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하거나, 고액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일수록 전결자 직급이 상승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 실무진에 비해 고위 직급일수록 사고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는데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IV	계속된 장기보증 증가는 보증제도 개선 방안에 역행

-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율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 사고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소하지 않고 있는지?

○ 지난 2004년 IMF 연례 협의단의 신용보증제도 관련 권고에 따라,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들에 대해 고액보증, 장기보증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방침을 마련하였으나,

2004년도 IMF 연례 협의단의 신용보증제도 관련 권고 사항

■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50% 수준까지 하향 조정

■ 장기보증기업에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

■ 전체 신용보증규모를 5년간 매년 GDP의 1%P씩 감축

○ 10년 초과 장기 보증 규모는 지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6월 기준, 건수로는 11.5%, 금액 기준으로는 21.7%를 차지하고 있음.

○ 총 보증규모가 2004년 13조 549억원에서 올해 6월 11조 1,761억원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증 잔액 규모가 순증한 바, 이는 기보의 보증제도 개선 방침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

기간별 보증 금액 추이

(단위: 개, 억원)

	2004				2005				2006. 6.
	업체수	비중 (%)	금액	비중 (%)	업체수	비중 (%)	금액	비중 (%)	업체수	비중 (%)	금액	비중 (%)
~3년	21,558	39.4	33,762	25.9	17,234	34.5	25,233	22.3	13,404	31.0	23,080	20.7
3~5년	11,481	21.0	26,824	20.5	10,316	20.7	21,486	19.0	9,384	21.7	19,462	17.4
5~10년	18,494	33.8	51,115	39.2	18,185	36.4	45,720	40.4	15,470	35.8	44,913	40.2
10년초과	3,158	5.8	18,848	14.4	4,192	8.4	20,602	18.2	4,983	11.5	24,306	21.7
합 계	54,691	100	130,549	100	49,927	100	113,041	100	43,241	100	111,761	100

연도별 보증사고 금액 추이

(단위: 건, 억원, %)

구 분	‘04년			‘05년			‘06년 상반기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사고율
			사고율						사고율
~3년	3,909	7,356	21.8	2,829	5,908	23.4	943	1,460	6.3
3~5년	2,867	4,318	16.1	2,000	3,663	17.0	797	1,050	5.4
5~10년	1,925	1,736	3.4	1,849	1,971	4.3	795	800	1.8
10년 초과	38	70	0.4	81	80	0.4	72	55	0.2
합 계	8,739	13,480	10.3	6,759	11,622	10.3	2,607	3,365	3.0

질의>

○ 장기보증 증가는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 아닌가?

○ 보증기간이 10년을 넘는 기업의 사고율이 다른 기업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은 그만큼 보증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보증이 필요한 다른 기업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축소 방안은 무엇인지?